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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군인사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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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군인사법 제4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청맥
2
동화
1
세광
1
지금
1
서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6년
2013년
2012년
2010년
2006년
20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3도415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일부변경된죄명:폭행)(일부인정된죄명:상해·강요)][공2006.6.1.(251),975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형법

1991년
21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4839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][집39(2)특,379;공1991.6.15,(898),1514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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